문화영향평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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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현황
평가현황
연도별 평가 현황
전체 평가 수 247
평가유형별 현황
단위 : 건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총계 | |
|---|---|---|---|---|---|---|---|---|---|---|
시범평가 |
4 |
5 |
1 |
10 |
||||||
자체평가 |
10 |
18 |
35 |
34 |
43 |
140 |
||||
진단평가 |
20 |
2 |
31 |
53 |
||||||
약식평가 |
10 |
18 |
15 |
32 |
12 |
87 |
||||
전문평가 |
15 |
14 |
25 |
17 |
11 |
8 |
7 |
97 |
||
기본평가(단계별) |
7 |
21 |
8 |
8(3) |
6(2) |
7(6) |
57(11) |
|||
심층평가 |
15 |
7 |
3 |
8 |
2 |
1 |
36 |
|||
전략평가 |
1 |
1 |
1 |
1 |
4 |
|||||
총 평가 수 |
4 |
5 |
15 |
15 |
35 |
35 |
46 |
42 |
50 |
247 |
참여 정부부처
-
- 도시재생사업
- 행복주택사업
-
- 학생종합복지센터(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 및 운영사업
-
- 새뜰마을 사업 (취약지역 생활개선 개조)
-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업
-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
-
- 문화재 돌봄사업
-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 고도(古都) 이미지 찾기 사업
- 경주월성 복원정비사업
-
-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사업
-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령
-
-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 사업
참여 지자체 현황
평가대상 유형별 현황
단위: 건
- 도시재생사업
- 89
- 문화도시/특화사업
- 88
- 문화재 복원활용사업
- 17
- 기타 사업
- 54
* 기타사업 : 법령, 댐건설, 환경조성사업, 일반·중장기 계획, 마을공동체 조성사업, 시설건축사업 등
연혁
2022
- 사후평가 시범 운영
- 진단평가(법령) 시범 운영
- 총 50건 정책사업 및 계획 대상 문화영향평가 시행
- 자체평가 43건(진단 31, 약식 12)
- 전문평가 7건(기본-단계별 6, 기본 1) - 2022~2023년 전문가위원회 위원 68명 위촉
- 문화영향평가 시스템 시범 운영
2021
위쪽 화살표
- 총 42건 정책사업 및 계획 대상 문화영향평가 시행
- 자체평가 34건(진단 2, 약식 32)
- 전문평가 8건(기본-단계별 2, 기본 4, 심층 1, 전략 1) - 문화영향평가시스템 개발
2020
- 계획 및 정책의 담당자가 점검표를 활용하는 자체평가(진단평가)도입
- 총 46건 정책사업 및 계획 대상 문화영향평가 시행
- 자체평가 35건(진단 20, 약식 15)
- 전문평가 11건(기본-단계별 3, 기본 5, 심층 2, 전략 1) - 2020~2021년 전문가위원회 위원 63명 위촉
2019
위쪽
- 총 35건 정책사업 및 계획 대상 문화영향평가 시행
- 자체평가 18건(약식 18)
- 전문평가 17건(기본 8, 심층 8, 전략 1)
2018
- 계획 및 정책의 담당자가 점검표를 활용하는 자체평가(약식평가)도입
-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총 35건 정책사업 및 계획 대상 문화영향평가 시행
- 자체평가 10건(약식 10)
- 전문평가 25건(기본 21, 심층 3, 전략 1)
2017
- 총 15건 정책사업 및 계획 대상
문화영향평가 시행
- 전문평가 14건(기본 7, 심층 7)
- 시범평가 1건
2016
위쪽 화살표
- 본 평가 시작
- 총 15건 정책사업 및 계획 대상
문화영향평가 시행
- 전문평가 15건(심층 15)
2015
- 총 5건 정책사업 및 계획 대상 시범평가
시행(농림축산식품부, 중소기업청,
서울특별시, 강원도)
2014
- 「문화기본법」 시행(2014. 3. 31.)
-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 지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35호, 2014. 9. 11.) - 총 4건 정책사업 및 계획 대상 시범평가
시행(문화체육관광부 및 국토교통부)
2013
- 「문화기본법」 제정(법률12134호,
2013. 12. 30. 제정) 및 동법 제5조
제4항에 의거한 ‘문화영향평가’ 제도 도입
2003
- 참여정부 국정과제에 문화영향평가
제도 도입 포함 - 문화 분야 계획「창의한국 - 21세기 새로운 문화의 비전」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