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지속가능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사회적 수용가능성과 효용성 제고
『문화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항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평가의 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행하는 평가의 대상
평가지표 | 평가문항 | 고려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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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기본권 |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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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향유권 문화접근권 |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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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표현권 정책참여권 | |
문화정체성 |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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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보호 국가유산향유권 |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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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 사회통합 | |
문화발전 |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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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다양성 권리 문화적 획일화 방지 |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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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발전 미래지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