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영향평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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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영향평가 제도

문화영향평가(Cultural Impact Assessment)란?: 문화영향평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계획과 정책이 국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문화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문화적 관점에서 정책을 진단하고 문화적 영향을 분석하며, 문화적 가치를 정책과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바람직한 정책 형성을 유도, 지원합니다.

평가목적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지속가능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사회적 수용가능성과 효용성 제고

『문화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평가의 대상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자체적으로 평가하기로 한 정책사업이나 계획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행하는 평가의 대상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평가를 시행하도록 규정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영향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협력체계를 통한 협의를 거쳐 문화영향평가를 하기로 한 경우

평가지표

평가지표 표_평가지표, 평가문항, 고려사항을 이루어짐
평가지표		평가문항	고려사항
문화기본권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지역민이 문화생활을 누리고 향유할 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문화접근성이 저하되는 계층이나 지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문화향유권 문화환경권
문화기본권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주민들의 문화적 표현 기회와 창작활동이 저하되는가? 계획과 시행에서 주민참여와 정보공개를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는가?	문화참여권 정보문화향유권
문화정체성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지역의 고유한 문화유산의 기본적 가치에 훼손을 주었는가? 문화유산을 향유할 권리를 저해하는가?	문화유산 보호 문화유산향유권
문화정체성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지역의 정체성 및 고유문화를 훼손하는가? 사회적 관계 속 구성원 간 분열과 대립이 유발하는가? 계획과 시행 과정에서 주민, 문화예술인과 지역단체 간 교류와 협력이 잘 보장되고 있는가?	지역공동체 갈등발생 가능성 사회적 합의
문화발전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지역 내 문화적 획일화에 영향을 주는가? 지역사회 소수집단의 문화적 활동에 변화가 발생하는가? 문화 소비에 있어 소외되는 계층이 파생될 수 있는가?	문화다양성 권리 문화평등권 문화격차
문화발전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구성원들의 창의성 발전을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가? 지역사회 내 새로운 변화와 혁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창의성 발전 미래지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