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약관은 문화영향평가시스템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문화영향평가시스템의 권리·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1. 문화영향평가시스템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운영하는 문화영향평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구축한 평가관리시스템(https://cupact.mcst.go.kr)
2.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문화영향평가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3. 가입 : 문화영향평가시스템이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4. 회원 : 문화영향평가시시스템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문화영향평가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를 이용할 수 있는 자
5. 비밀번호 : 이용자와 회원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6. 탈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7. 서비스 : 구현되는 단말기(PC, 휴대형 단말기 등 각종 유무선 장치를 포함)와 상관없이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영향평가시스템 및 문화영향평가시스템 관련 제반 서비스를 의미
제3조(약관의 효력과 변경)
문화영향평가시스템은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1. 문화영향평가시스템은 이용자가 본 약관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고 회원가입신청을 함으로써 본 약관의 효력이 발생하며, 문화영향평가시스템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회원의 서비스 사용에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2. 문화영향평가시스템은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문화영향평가시스템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서비스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 후 상당한 기간동안 공지하고, 기존회원에게는 개정약관을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4. 문화영향평가시스템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회원탈퇴)할 수 있으며, 개정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개정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4조(회원가입)
① 이용자가 되고자 자는 문화영향평가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입하고,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동의와 “회원가입” 단추를 누르는 방법으로 회원가입 신청을 합니다.
② 문화영향평가시스템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등록을 거부할 수 있고, 기입한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자가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회원 자격상실 후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문화영향평가시스템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3.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4. 문화영향평가시스템을 이용하여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다른 사람의 문화영향평가시스템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6.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문화영향평가시스템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7. 기타 문화영향평가시스템이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③ 이용자는 제1항의 요구하는 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사항을 정정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회원의 식별과 비밀번호 찾기 등에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사용 가능한 이메일을 ID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⑤ 이용자의 비밀번호는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영문, 숫자, 특수 문자를 포함하여 8~12자 사이의 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제5조(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①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됩니다.
② 문화영향평가시스템의 회원정보는 다음과 같이 사용·관리·보호됩니다.
1. 개인정보의 사용 : 문화영향평가시스템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회원의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이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귀하가 문화영향평가시스템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2. 개인정보의 관리 : 귀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시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호 : 귀하의 개인정보는 오직 귀하만이 열람·수정·삭제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귀하의 ID와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본인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되며, 작업 종료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문화영향평가시스템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6조(이용자의 탈퇴 및 자격 상실)
① 이용자는 문화영향평가시스템에 언제든지 자신의 회원 등록을 말소해 줄 것(이용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문화영향평가시스템은 위 요청을 받은 즉시 해당 이용자의 회원 등록 말소를 위한 절차를 밟습니다.
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영향평가시스템은 이용자의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시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영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3.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문화영향평가시스템이 이용자의 회원자격을 상실시키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이용자인 회원에게 회원등록 말소 전에 이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7조(이용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문화영향평가시스템이 관계법령,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의해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각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② 문화영향평가시스템의 회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사용·관리·보호됩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3. 다른 사람의 문화영향평가시스템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동의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4. 문화영향평가시스템을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기타 문화영향평가시스템이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제8조(문화영향평가의 의무)
① 문화영향평가시스템은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문화영향평가시스템은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제9조(이용자의 의무)
① (회원)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회원가입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를 개재하는 행위
2. 타인의 개인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 도용하는 행위
3. 문화영향평가시스템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하는 행위
4. 문화영향평가시스템이 금지한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하는 행위
5. 문화영향평가시스템과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하는 행위
6. 문화영향평가시스템과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말이나 글, 화상, 음향, 기타 공서약속에 반하는 정보를 문화영향평가시스템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본 약관 제6조 제2, 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의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관계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콘텐츠”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문화영향평가시스템이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문화영향평가시스템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0조(정보의 제공 및 광고 게재)
① 문화영향평가시스템은 “회원”이 “서비스”이용 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회원가입시 기입한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문화영향평가시스템이 불특정다수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1주일 이상 문화영향평가시스템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서비스의 중지)
① 문화영향평가시스템은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② 문화영향평가시스템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고, 새로운 서비스의 교체 기타 문화영향평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기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문화영향평가시스템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시스템 관리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서비스의 변경 및 해지)
① 문화영향평가시스템은 귀하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이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문화영향평가시스템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가입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3조(게시물의 저작권)
① 회원이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문화영향평가시스템은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게시판운영 원칙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3장 기타
제14조(손해배상)
문화영향평가시스템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문화영향평가시스템이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5조(면책조항)
① 문화영향평가시스템은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문화영향평가시스템은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이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② 문화영향평가시스템은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6조(재판관할)
① 문화영향평가시스템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소재지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이용약관 시행일) 본 이용약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제2조(경과조치) 본 약관 시행일 이전의 서비스 이용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가입하고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