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LTURAL IMPACT ASSESSMENT 문화영향평가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문화영향평가시스템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문화영향평가의 원활한 평가 운영 및 통계 현황 분석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ㆍ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원 가입 및 관리 표_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처리목적으로 이루어짐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처리목적
     홈페이지 회원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회원에 대한 정보제공, 민원처리
     평가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평가 진행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1. 문화영향평가시스템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2.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 표_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보유기간으로 이루어짐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보유기간
   홈페이지 회원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회원 탈퇴 시까지
   평가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영구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문화영향평가시스템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항목 표_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용도 및 주요내용, 수집 항목, 보유기간으로 이루어짐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용도 및 주요내용	수집 항목	보유기간
  회원정보 (정책소관기관)	∙ 회원관리 ∙ 평가신청 및 평가진행 ∙ 평가 정보 서비스를 위한 메일 발송 및 유선 안내	∙ 필수 : 이름, 이메일, 비밀번호(암호화), 휴대폰, 생년월일, 성별, 소속기관명, 부서명, 직책/직위, 일반전화(내선번호), 기관위치	회원 탈퇴 시까지
  회원정보 (전문가)	∙ 회원관리 ∙ 평가진행 ∙ 평가 정보 서비스를 위한 메일 발송 및 유선 안내	∙ 필수 : 이름, 이메일, 비밀번호(암호화), 휴대폰, 생년월일, 성별, 직장명, 직위/직급, 주소, 전문분야, 경력, 학력, 저서 및 논문 ∙ 선택 : 일반전화(내선번호), 자격증 보유현황, 그 밖의 사항	회원 탈퇴 시까지
  회원정 (일반)	∙ 회원관리 ∙ 정보 제공을 위한 메일 발송	∙ 필수 : 이름, 이메일, 비밀번호(암호화), 휴대폰, 생년월일, 성별 ∙ 선택 : 소속기관명, 부서명, 직책/직위, 일반전화(내선번호)	회원 탈퇴 시까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1. 문화영향평가시스템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 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문화영향평가시스템은 등록된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제1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문화영향평가시스템은 제1항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제3자 제공이 이루어지면 다음의 항목을 정보주체에게 알린 후 동의를 받고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공하며, 제공 사실을 공지 또는 통보하겠습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 문화영향평가시스템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의 수탁업체에게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 현황 표_위탁업무, 위탁기관으로 이루어짐

  위탁업무	위탁기관
  문화영향평가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위탁기관명 : ㈜ 다루소프트 주소 :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5길 21, 201호(성내동) 전화번호 : 02-409-8831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 문화영향평가시스템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가.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관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나.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 가.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나.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1. 정보주체는 문화영향평가시스템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권리행사는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7호)」 별지 제8호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문화영향평가시스템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4.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5.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7.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구서 ☞ 개인정보 열람요구서 내려받기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 ☞ 위임장 내려받기
8. 열람 및 정정·삭제 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제3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문화영향평가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제48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문화영향평가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내부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합니다.

  2.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문화영향평가시스템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ing)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1. 문화영향평가시스템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며, 홈페이지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분석, 이용자와 웹사이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하여 다음의 정보는 자동으로 수집ㆍ저장됩니다.
   1. 이용자의 인터넷 서버 도메인명과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 거친 웹 사이트의 주소, 방문 일시 등
   2. 이용자의 브라우저 종류 및 OS, IP Address
   3. 방문일시 및 서비스 이용기록 등 일반적인 웹서버 로그에 해당하는 정보 등
2.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1.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처리 위탁 현황 표_위탁업무, 위탁기관으로 이루어짐

   구 분	담당부서	성 명	전 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CPO)	문화연구본부	이성우	02-2669-6959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데이터정책센터	이상규	02-2669-8942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문화영향평가시스템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 부서명 : 데이터정책센터 데이터분석팀
         - 담당자 : 이상규
   - 연락처 : 02-2669-8942

2. 정보주체께서는 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 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아이핀, 휴대폰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문화영향평가시스템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문화영향평가시스템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privacy@spo.go.kr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2.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본 방침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