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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평가절차

연도별 평가 현황

전체
평가 수

307
연도별 평가 현황 그래프_2014년(시범) 4건 / 2021년5(시범) 5건 / 2016년 15건 / 2017년 15건 / 2018년 35건 / 2019년 35건 / 2020년 46건 / 2021년 42건 / 2022년 5건

평가유형별 현황

평가 방식 및 수준 표_구분, 평가 유형으로 이루어짐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시범평가 4 5 1 10
진단평가 20 2 31 40 93
약식평가 10 18 15 32 12 14 101
전문평가 15 14 25 17 11 8 7 6 103
총 평가 수 4 5 15 15 35 35 46 42 50 60 307

참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현황

  • 서울특별시15

  • 인천광역시19

  • 경기도50

  • 충청남도10

  • 세종특별자치시3

  • 대전광역시5

  • 전라북도20

  • 광주광역시5

  • 전라남도21

  • 강원도30

  • 충청북도7

  • 경상북도17

  • 대구광역시7

  • 울산광역시4

  • 부산광역시10

  • 경상남도31

  • 제주도12

  • · 교육부ㆍ1건
  • · 국토교통부ㆍ2건
  • · 농림축산식품부ㆍ3건
  • · 문화재청ㆍ5건
  • · 중소기업청ㆍ1건
  • · 문화체육관광부ㆍ29건
전체 평가 건수
2014-2023
307

평가대상 유형별 현황* 평가대상사업 기준

  • 법령·조례

    27
  • 기본 · 종합 ·
    중장기 계획

    7
  • 문화도시 사업

    89
  • 문화특화지역
    사업

    11
  • 문화재생 사업

    3
  • 도시재생 사업

    95
  • 시설건립 · 조성 사업

    9
  • 마을재생 ·
    공동체 사업

    19
  • 문화유산 ·
    문화유산교육
    사업

    41
  • 기타

    7
평가 대상 사업 수
2014-2023
308

연혁

도입기
  • 2013
    • 「문화기본법」 제정(법률12134호, 2013. 12. 30. 제정) 및 같은법 제5조 제4항에 의거한 ‘문화영향평가’ 제도 도입
  • 2014
    • 「문화기본법」 시행 (2014. 3. 31.)
    •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 지정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35호
      (2014. 9. 11.)
    • 시범평가 4건 시행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 2015
    • 시범평가 5건 시행농림축산식품부, 중소기업청,
      서울특별시, 강원도
성장기
  • 2016
    • 문화영향평가 15건 시행전문평가 15건(심층 15)
  • 2017
    • 문화영향평가 15건 시행시범평가 1건 전문평가 14건
      (기본 7, 심층 7)
  • 2018
    • 계획 및 정책의 담당자가 점검표를 활용하는 자체평가(약식평가) 도입
    •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 추진
    • 문화영향평가 35건 시행 약식평가 10건 전문평가 25건
      (기본 21, 심층 3, 전략 1)
확산기
  • 2019
    • 문화영향평가 35건 시행약식평가 18건 전문평가 17건
      (기본 8, 심층 8, 전략 1)
  • 2020
    • 계획 및 정책의 담당자가 점검표를 활용하는 자체평가(진단평가) 도입
    • 2020~2021년 전문가위원회 위원 63명 위촉
    • 문화영향평가 46건 시행 자체평가 20건 약식평가 15건 전문평가 11건
      (기본단계별 3, 기본 5, 심층 2, 전략 1)
  • 2021
    • 문화영향평가시스템(온라인) 개발
    • 문화영향평가 42건 시행 자체평가 2건 약식평가 32건 전문평가 8건
      (기본단계별 2, 기본 4, 심층 1, 전략 1)
도약기
  • 2022
    • 사후평가 시범 운영
    • 진단평가(법령) 시범 운영
    • 2022~2023년 전문가위원회 위원 68명 위촉
    • 문화영향평가시스템(온라인) 시범 운영
    • 문화영향평가 50건 시행 자체평가 31건 약식평가 12건 전문평가 7건
      (기본단계별 6, 기본 1)
  • 2023
    • 모듈형 평가 도입 (전략+진단)
    • 문화영향평가시스템(온라인) 본격 운영
    • 문화영향평가 60건 시행자체평가 40건 약식평가 14건 전문평가 6건
      (기본단계별 3, 기본 1, 전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