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영향평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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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절차

연도별 평가 현황

전체
평가 수

307

연도별 평가 현황 그래프_2014년(시범) 4건 / 2021년5(시범) 5건 / 2016년 15건 / 2017년 15건 / 2018년 35건 / 2019년 35건 / 2020년 46건 / 2021년 42건 / 2022년 5건

평가유형별 현황

평가 방식 및 수준 표_구분, 평가 유형으로 이루어짐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시범평가	4	5		1							10
진단평가							20	2	31	40	93
약식평가					10	18	15	32	12	14	101
전문평가			15	14	25	17	11	8	7	6	103
총 평가 수	4	5	15	15	35	35	46	42	50	60	307

참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현황

서울특별시15건
인천광역시19건
경기도50건
충청남도10건
세종특별자치시3건
대전광역시5건
전라북도20건
광주광역시5건
전라남도21건
강원도30건
충청북도7건
경상북도17건
대구광역시7건
울산광역시4건
부산광역시10건
경상남도31건
제주도12건

· 교육부ㆍ1건
· 국토교통부ㆍ2건
· 농림축산식품부ㆍ3건
· 문화재청ㆍ5건
· 중소기업청ㆍ1건
· 문화체육관광부ㆍ29건

전체 평가 건수
2014-2023 307

평가대상 유형별 현황* 평가대상사업 기준

법령·조례
27
기본 · 종합 ·
중장기 계획
7
문화도시 사업
89
문화특화지역
사업
11
문화재생 사업
3
도시재생 사업
95
시설건립 · 조성 사업
9
마을재생 ·
공동체 사업
19
문화유산 ·
문화유산교육
사업
41
기타
7

평가 대상 사업 수
2014-2023 308

연혁

도입기

2013
- 「문화기본법」 제정(법률12134호, 2013. 12. 30. 제정) 및 같은법 제5조 제4항에 의거한 ‘문화영향평가’ 제도 도입
2014
- 「문화기본법」 시행 (2014. 3. 31.)
-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 지정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35호
  (2014. 9. 11.)
- 시범평가 4건 시행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2015
- 시범평가 5건 시행농림축산식품부, 중소기업청,
  서울특별시, 강원도

성장기

2016
- 문화영향평가 15건 시행전문평가 15건(심층 15)
2017
- 문화영향평가 15건 시행시범평가 1건 전문평가 14건
  (기본 7, 심층 7)
2018
- 계획 및 정책의 담당자가 점검표를 활용하는 자체평가(약식평가) 도입
-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 추진
- 문화영향평가 35건 시행 약식평가 10건 전문평가 25건
  (기본 21, 심층 3, 전략 1)

확산기

2019
- 문화영향평가 35건 시행약식평가 18건 전문평가 17건
  (기본 8, 심층 8, 전략 1)
2020
- 계획 및 정책의 담당자가 점검표를 활용하는 자체평가(진단평가) 도입
- 2020~2021년 전문가위원회 위원 63명 위촉
- 문화영향평가 46건 시행 자체평가 20건 약식평가 15건 전문평가 11건
  (기본단계별 3, 기본 5, 심층 2, 전략 1)
2021
- 문화영향평가시스템(온라인) 개발
- 문화영향평가 42건 시행 자체평가 2건 약식평가 32건 전문평가 8건
  (기본단계별 2, 기본 4, 심층 1, 전략 1)

도약기

2022
- 사후평가 시범 운영
- 진단평가(법령) 시범 운영
- 2022~2023년 전문가위원회 위원 68명 위촉
- 문화영향평가시스템(온라인) 시범 운영
- 문화영향평가 50건 시행 자체평가 31건 약식평가 12건 전문평가 7건
  (기본단계별 6, 기본 1)
2023
- 모듈형 평가 도입 (전략+진단)
- 문화영향평가시스템(온라인) 본격 운영
- 문화영향평가 60건 시행자체평가 40건 약식평가 14건 전문평가 6건
  (기본단계별 3, 기본 1, 전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