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LTURAL IMPACT ASSESSMENT 문화영향평가 로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기본법」 제5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주요 계획 및 정책을 대상으로 문화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처·지방자치단체별 사업 및 계획 수립 일정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2026년 하반기부터 문화영향평가 수요조사 접수방식을 기존 정기접수에서 수시접수 방식으로 변경하여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신청기간 없이 연중 상시 문화영향평가 신청이 가능하오니, 문화영향평가를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평가 개요

● 평가대상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계획·정책

● 선정규모 : 50개 내외

● 평가비용 : 문화체육관광부 전액 지원

● 전담/수행기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전북대학교 산단, 서울시립대학교 산단

2.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수시접수(별도 신청기간 없음)

● 신청절차 : ① 문화체육관광부로 신청 공문 제출 ➜ ② 문화영향평가시스템(https://cupact.mcst.go.kr)에 신청서 및 관련 자료 입력·제출

※ 공문에는 신청 사업명만 기재하여 제출하고, 신청서·사전검토서 및 관련 사업계획서 등은 문화영향평가시스템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추진 일정(안)

● 대상 선정 및 결과 안내 : 매월 말(예정)

● 평가 안내 및 교육 : 선정 후 2주 이내

● 평가 실시 : ① 진단평가(1~2개월) ② 약식평가(2~3개월) ③ 전문평가(3~7개월)

● 반영계획 제출 : 2027. 1. 31. 

● 우수사례 선정 및 포상(2027. 2.) : 문체부장관 표창(2점) 및 포상금(각 200만원) 지급

4. 문의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영향평가단(02-2669-8991, 9845, 8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