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화체육관광부는「문화기본법」제5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주요 계획과 정책을 대상으로 문화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 2024년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평가 수요가 있으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광역 시·도에서는 수요조사 내용을 소관 시·군·구에 필히 전달하여 수요를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평가개요
1) 목적 :「문화기본법」제5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 정책에 대해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도모
2) 평가대상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계획·정책
3) 선정규모 : 연간 60개 내외 사업
4) 소요예산 : 문화체육관광부 전액 지원 *수행기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나.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4.2.5(월) ~ 2.21(수) 공문접수 / ‘24.2.5(월) ~ 2.23(금) 시스템접수
- 공문에는 수요 신청 사업명만 간략히 기재하여 발송 → 첨부문서(신청서 및 사전 검토서, 관련 사업계획서 등)는 온라인시스템에 입력·제출
(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신청기간 내 공문 접수 후 온라인 등록 모두 완료 시 접수 완료
다. 추진일정(안)
1) 평가 대상 선정 : '24. 3월 초
2) 평가 안내 등 교육 : '24. 3월 중
3) 평가 실시 : 진단평가(4월~5월) / 약식평가(4월~6월) / 전문평가(4월~10월)